한국형 글로벌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혁신 (2)
농업용 에너지를 위한 업사이클 방안
1. 국내 농업용 에너지 (난방) 실정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올겨울도 면세유 가격과 전기요금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설농가들은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5년 뒤 겨울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과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한시적·제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시설원예 면적은 약 35,214헥타르이며, 이 중 약 20,355헥타르에서 난방 설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농가의 비용 중 40% 정도가 난방비용이라고 합니다. 난방 설비는 주로 유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전체 난방 면적의 약 80.6%가 유류 기반입니다.
다음으로 농업 지원 혜택으로 사용하는 농업용 전기입니다. 이 역시 대부분 화석연료 기반이며, 국제적으로도 저렴한 한국의 전력 단가 중에서도 매우 저렴한 특혜로 사용 중입니다. 실제 생산과 공급하는 한전(한국전력)에서는 농업용 전기의 공급이 많을수록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1차산업에 대한 에너지 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단가가 상승해서 농가에서는 매우 큰 경제적인 비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역시 2022년 2분기부터 여섯차례 인상을 거듭하며 훌쩍 뛰었습니다. 올해 1분기 농사용 전기요금(기본요금 제외, 을·저압)은 1㎾h당 70.8원으로 2022년 1분기(39.5원)보다 79.2% 증가했습니다
기본요금과 기타 부과금을 산정하면 약 100원/kwh 정도 책정이 됩겁니다. 결국 난방을위한 농업용 전기요금도 지속적으로 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한전의 농업용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경영부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은 40% 이하에 불과합니다. 국내 농업용 전기 소비량은 전체의 3%에 불과하나, 비용 부족분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로 정부는 교차보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차보조는 농업용 전기의 낮은 가격으로 인한 비용 부족분을 일반 가정용,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 요금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 요금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전체 전기 요금 체계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농업용 전기 요금의 혜택이 소규모 농가보다는 대규모 소비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약 용량 100kW 미만 소비자는 1인당 40만 원의 혜택을 받는 반면, 100kW 이상 소비자는 1인당 3,800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면세유가 되었든 농업용 전기가 되었든 대규모 농가도 난방비는 너무나도 큰 부담입니다.
이렇듯 농업용 면세유나 전기 요금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 요금 체계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도 농가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영농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관리는?
“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농민들의 골칫거리이다”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에서 농업용 난방 에너지 비용과 관리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있고, 문제점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방치된 농업 폐기물 및 영농 환경의 문제점입니다. 작물 성장 및 수확 후 발생하는 농업부산물, 축산부산물들이 주변에 방치되거나 너무나도 쉽게 버리는 관행이 일상화되어 실제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너무나도 쉽게 넘겨버립니다.
실제 국내에서 가장 큰 환경 오염 중 하나는 영농 폐기물입니다. 농업 부산물을 내 땅이나 주변에 그냥 버리더라도 누가 이야기하고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폐기물 발생 수치에 나오지도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겠죠. 또한, 농가 단위에서 폐기물의 불법 소각과 매립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 환경 오염을 야기하고 우리가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 지역이든 농업이라는 이유로 이런 것들은 방치 되고 있습니다.
3. 농업용 에너지를 위한 업사이클 시스템 혁신이 가능할까?
한국의 농촌은 지금 무수히 많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부산물과 농업 폐기물은 무단 폐기, 불법 소각과 매립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1차산업인 영농경영의 어려움과 함께 영농인들 인식의 부족과 이기심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겁니다.
온실가스 감축하는 시스템에 영농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격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생활에 흡수될 수 있도록 방안이 제시되어 구체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기관, 관련 기업들은 시설농가 경영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을 바르게 정립시켜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R&D를 토대로 지금도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혈세는 낭비되고 있고, 영농 환경은 그대로이며, 시설농 농민들은 영농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는 “시스템 혁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시스템 혁신”은 농업 폐기물이 비용 발생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생성되어 새로운 경제를 부여하고, 그 자체로 인센티브가 생성되는 새로운 농업 경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물 자원관리,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방법론 관리, 농업 탄소배출권 지원, 발전사 및 기업 등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과 상생 유기체 구성, AI 모니터링 관리,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CERs)의 시스템 관리의 구조적인 시스템 혁신이 필요합니다.
4.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농 “시스템 혁신”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1) 영농 탄소배출권 생성 및 인증 프로세서 정립
영농 온실가스 감축 Baseline 체계화 - 면세유 또는 LPG 가스 사용 시 배출되던 CO₂량을 정확히 산정. 예를 들어, LPG 1톤 연소 시 약 3.15톤의 CO₂가 배출되며, 이를 바이오매스 펠릿(탄소중립 연료)으로 대체함으로써 감축량 계산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인증 표준 선택: 국제적 인증 기관(예: Verra의 VCS, Gold Standard)을 통해 검증받아 신뢰성 확보할 수 있도록 영농 인증의 표준을 명확하게 관리합니다. 특히 농업 부산물 활용 시 폐기물 감량(Waste Reduction) 추가 혜택을 강조해 인센티브 확대 가능하기 때문에 영농의 선진 경제 구축 활성화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탄소배출권 판매 채널의 다각화 및 유기적인 시장 연동 협력체 생성
(1) 규제 시장(Compliance Market) 활용
국내외 ETS(탄소배출권거래제) 참여 방법: 국내 발전사, 포스코, 삼성 등 의무 감축 대상과 연계하여 정부로부터 즉시 인정받는 온실가스 감축 결과인 탄소배출권의 획득이 실시간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증이 되는 체계를 활용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K-ETS에 등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한국형 농업용 CERs인 KACERs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동된 국내 배출권 수요처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유럽 EU-ETS와 연계하는 경우 농업부산물 기반 바이오매스가 재생에너지 지침(RED ll) 요건 충족 시 프리미엄 적용까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량의 감축 실적을 포괄적 자산화 한다면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예, CORSIA)에 항공사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한국의 농업이라는 1차산업과 세계 글로벌 기업과의 ESG 동반자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2) 자발적시장(Voluntary Market) 활용
ESG 목표를 가진 글로벌 기업(예, 화학, 제조업체 등)과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협력 계약 관계 구현, Cloverly 사례처럼 스토리텔링을 통해 프로젝트의 사회적인 영향력(예, 농가 소득증대와 기후 위기 극복 상생)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Carbone Trade, Xpansiv CBL 등 실시간 경매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조합의 형성으로 가변 프리미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영농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투명한 감축 실적 추적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 관리하여 대량과 소량 분할까지 거래 가능한 시스템으로 미래에 메타버스 산업에 가상 자산화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영농의 경제적인 효과 극대화 방안
(1) 비용과 수익 증대 병행
영농 난방 등 운영비 절감 측면에서 바이오매스 펠릿의 경우 기존 화석연료 대비 농업용 에너지 연료비를 20%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조금(RFS), 농업 부산물 활용 시 추가 인센티브(예, 한국형 농업 온실가스 감축 + 페기물 감축 및 농업 부산물 자원화 업사이클 인증) 등 정부 지원금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부가가치 창출
농업부산물이 폐기물로 폐기물 처리비용과 환경 관리비 등의 상당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자원화 하게 된다면 에너지원으로 연료를 만들 수 있고, 이는 폐기물이 아니라 석유와 가스를 대체하는 에너지 자원으로서 원자재가 되며, 이 농업부산물 원자재는 농가들의 새로운 실질적인 매출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산물이 에너지원인 자원이 되면 그만큼 화석연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만큼 충분한 지원 정책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4) 리스크 관리 및 장기 전략
농업 부산물인만큼 낮은 가격의 에너지원이 확보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토대로 국내 및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정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장기 선 계약(10년 이상)과 미래에 발생할 탄소배출권(P-CER) 선도거래를 통하여 영농인들의 지속성 있는 참여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라이선스인 탄소배출권을 안정적으로 대량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Microsoft의 2030 탄소 음수 목표에 맞춰 공급 계약 체결”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각자 필요한 것을 계획성 있게 제공하고, 확보하는 신 영농산업 시스템의 혁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형 농업용 CERs인 KACERs를 위한 농업 모니터링 및 인증 체계를 5년 주기로 감축량 재검증(기간 동안은 시스템화된 간소화된 모니터링과 인증서 발급) 및 표준 적용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강하게 확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글로벌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혁신 중 농업용 에너지를 위한 업사이클 방안은 이러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경우 국내 영농 환경에서 새로운 영농 탄소배출권 수익과 연료비 절감 효과, 부산물 폐기 비용의 상쇄의 차원이 아닌 부산물 자원의 상품화로 추가 수익이 발생되어 한국형 농가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확보가 되어 국내 1차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국가의 온실가스감축 실적과 더불어 철저하게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원 수입을 크게 대처할 수 잇는 에너지 안보에 농업 부분이 아주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한국형 글로벌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혁신(3) - 농업용 에너지의 업사이클과 국내 산업 생태계의 융합 사업” 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