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글로벌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혁신 (1)
1. 시스템 혁신이란?
기업 리더들이 기회를 활용하고 당장 시급한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 대처에 대해 색다른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내일이 어제와 별다른 점이 없는 선형적이고 일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리더는 시스템 혁신이 ‘무엇’인지(what), ‘왜’(why)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시스템은 서로 연결된 요소들의 집합으로, 각 요소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 내 행위자들은 사회적 인프라(네트워크, 정보 흐름 등)와 물리적 인프라(고속도로, 다리 등)를 통해 연결될 수 있으며, 자연, 인적자원, 재정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상호작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낸다. 가치 사슬, 숲, 인간의 몸 같은 각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불러오는 주요 배출원인 에너지, 운송, 공업, 식량, 토지 이용 등의 사회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시스템은 시스템들의 시스템, 즉 더 큰 시스템의 일부이다. 기업의 경우 요소의 예로는 고객층, 공급업체, 자산 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은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기술 기반일 수도 있고(전기차 등), 아이디어 기반일 수도 있으며(흡연 금지 등), 또는 이 둘을 결합한 형태(소셜 미디어 등)일 수 있다. 혁신이 확산되려면 성과 중 한 가지 이상의 측면(속도, 내구성, 배출량 등)과 가격 사이의 기존 상충 관계를 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시스템 혁신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전환은 이제 “시스템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 기업, 기관, 글로벌 국가간 약속과 협정 협약 등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아직 너무나도 많은 이론들이 넘쳐날 뿐입니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대안이 현실에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세계인 개인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원활하게 넘쳐나고 항상 존재하며, 지속가능한 것들. 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못하는 것들.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지만 이를 기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생존 패러다임이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정의하고 만들어진 상황, 기업들은 덕분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원자재비용, 인건비, 물류비, 관리비, 복지비, 거기다 넘쳐나는 데이터 홍수 시대로 이제 기술 초격차라는 것은 없어지고 있고, 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너무나도 많은 경쟁기업들과 경쟁하며 살아남아야 하니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내려가고 결국 수익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어 이제 기업들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우리는 더 경쟁력을 갖추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속도와 규모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에서 파생되는 상당한 비즈니스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농촌은 어떤가?
올겨울도 면세유 가격과 전기요금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설농가들은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과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한시적, 제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올해도 농가 에너지 비용 부담 지속=면세유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이후 국제유가 영향으로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2022년 1월 둘째주 평균 1ℓ당 924.62원이었던 면세등유 가격은 2023년 1월 둘째주 평균 1304.36원까지 치솟았고, 올해 같은 기간 1184.09원을 기록했다. 러·우 전쟁이 일어나기 전 가격보다 여전히 28.1% 높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가세한 국제분쟁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고유가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내놓은 ‘주요국 경제 및 주요 가격지표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5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 안팎에서 고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의 감산이 강화된 가운데 홍해 교전으로 중동지역 리스크가 심화하는 등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공급측 가격 상방 압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역시 2022년 2분기부터 여섯차례 인상을 거듭하며 훌쩍 뛰었다. 올해 1분기 농사용 전기요금(기본요금 제외, 을·저압)은 1㎾h당 70.8원으로 2022년 1분기(39.5원)보다 79.2% 증가했다. 이같은 오름세는 내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전력 종류에 상관없이 2023년 1분기에 1㎾h당 11.4원, 2분기에 1㎾h당 8원 잇따라 올렸다.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3년 1·2분기 인상분을 각각 3년간 분할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2025년 1분기(1월)마다 1㎾h당 3.8원이 오른다. 아울러 같은 기간 2분기(4월)엔 매년 2.7원, 2.7원, 2.6원씩 인상된다. 합해서 계산하면 올해와 내년에 각각 1㎾h당 6.5원, 6.4원씩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면세유 지원 한시적…전기요금 대책은 전무=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겨울철 시설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농업계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일반예비비 151억원을 확보해 그해 10∼12월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농업계에서 원성을 샀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심사를 거쳐 예산 70억원이 편성됐지만, 2022년보다 확보한 예산이 적은 만큼 올해 지원규모도 줄어들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1∼3월 면세유 평균 가격과 기준 가격 차이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며 “지원 대상은 2022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면세유 가격이 조금 하락한 만큼 1ℓ당 지원단가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분할 인상 외엔 이렇다 할 지원책이 전무하다. 농업계에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요금 인상체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영세·소농 에너지바우처 신설 등을 요구했지만 논의엔 진전이 없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농업 생산비 증가는 작목 전환 또는 영농 포기로 이어져 농산물 공급가격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부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생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선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설농가의 에너지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또 다른 정책은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지원이다. 이를 위해 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기 등의 설치비를 보조하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예산을 지난해 151억원에서 올해 174억원으로 15% 늘렸다. 사업을 통해 지열·폐열 냉난방시설은 80%(국비 60%, 지방비 20%), 공기열 냉난방시설은 70%(국비 40%, 지방비 30%)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고효율 냉난방기 보급을 늘리기 위해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보조를 받아도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농가들이 시설 설치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가령 고온성 작물인 파프리카 시설하우스에 지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1㏊(3000평)당 설치비 10억∼11억원 가운데 농가가 2억원가량을 내야 한다.
시설하우스 7동 규모로 딸기농사를 짓는 조창수씨(46·충남 논산시 연무읍)는 “예년보다 전기요금이 20∼30% 뛰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난방 온도를 1∼2℃ 낮추는 농가도 있을 정도로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특히 “고효율 냉난방기에 대해서도 알아봤지만 설치비용으로도 5000만∼6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이 시설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 일부(평균 4800만원)를 지원하도록 연계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참여한 44농가 가운데 9농가를 지원하는 데 그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은 대규모 농가가 기업의 투자를 받았다면 올해는 소규모 농가가 투자받도록 유도하는 등 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나는 기후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발견했다!”
뜨거운 지구와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경제학적인의 냉철한 제안
사실 우리나라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해 가는 선진 강대국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로서는 OECD 국가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직후 황폐하고 척박했던 환경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낸 나라다. 1962년 1인당 소득 90달러로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4만달러의 소득을 자랑하는 선진국이 된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온몸으로 이뤄낸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아직은 걸음마를 떼었을 뿐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정치인과 기업인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후경영으로의 전환을 시작한다면 기후위기가 초래한 경제위기 역시 지혜롭고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매번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해외의 다양한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 선두 일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농축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강대국이고, 뛰어난 사고와 현실에 최적화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노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의 본질과 해법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정·재계는 물론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더 건강한 기후경영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에, 진심으로 한국 경제를 생각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