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는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나?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총성없는 전쟁입니다. 총보다 무서운 경제 제재와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우방이고 교류가 많은 하나의 경제 체제로 볼 수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고율인 25%의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미국의 경제와 연동되어 성장하고 부를 이루는 상황인데 미국은 세계의 모든 우위에 위치하고자 철저한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듯, 그 이면에는 너무나 빠른 중국의 경제 팽창과 영향력 확장에 대한 경계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념도 체제도 다른 거대 경제로 팽창하는 중국을 이대로 두면 미국의 세계 패권의 위치가 분명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은 소비용품의 생산력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제품의 기술 능력까지, 미래의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AI,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양자기술까지 엄청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힘과 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두 거대 국가 조직이 세계의 구조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는 듯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잃어갈 것 같고, 지금 하는 새로운 협력과 협정을 미국과 한들 언제 이것들이 파기되어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세계의 각 나라들이 군사력, 경제력, 우리가 없으면 안되는 유일무이한 어떠한 가치가 있지 않는 한…. 미국에 대항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페널티와 군사적인 힘에 저항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
우리는 일개 세계인이고 일개 기업인이고 일개 개인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환경을 위한 환경 보호, 지구온난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이런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국과 중국의 시각이 아닌 다른시각으로 보고 냉정히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움직이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
Foreign Affairs (2025 Mar/Apr), The Broken Economic Order : How to Rewire the International System in the Age of Trump
🌏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미국 중심 시대는 끝나가는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어요. 특히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및 신규 가입국) 같은 신흥 경제 블록이 부상하면서, 미국 중심의 무역 체제가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BRICS 국가들은 기존의 서구 중심 경제 질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금융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유럽연합(EU)도 경제 성장 둔화와 내부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리더십에서 밀려나는 모습이에요. 독일 경제는 최근 위축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반면, BRICS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어요.
2025년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을 추진하게 되면, 미국은 점점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과거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경제 연합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각국은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자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이 기사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한 문장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 것이며, 이제는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국제 무역과 경제 안정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것이죠. 저자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중심에 둔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미국 우선주의!"…근데 결국 미국도 손해 볼걸?
트럼프 대통령의 2기 경제정책을 보면, "미국을 위해!"라는 큰 목소리를 내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인들에게도 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그의 고율 관세 정책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매기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가격표로 돌아올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기업에도 좋지 않아요. 값싼 해외 원자재가 차단되면 제조업체들은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이러면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것과 별개로, 미국 노동자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 트럼프가 빠지면,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
트럼프가 국제 경제 시스템에서 손을 떼면, 과연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요?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협력 기구(WTO, UN 등)에 대한 신뢰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여기에 탈퇴로 쐐기를 박는다면 새로운 경제 질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같은 신흥 경제 블록이 힘을 키우고 있어요. 이들은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협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죠. 유럽도 자체적인 무역 보호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역설적으로 "미국을 더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 "경제를 살려야 한다!"…근데 투자 없이 가능할까?
트럼프는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고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공공투자가 함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CHIPS법) 등이 미국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는데요, 트럼프는 이를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국가 경제가 성장하려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공공투자를 줄이려 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알아서 투자하게 두면 된다고?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기존 경제 모델을 버리고,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는 거죠. 트럼프가 경제를 살린다면서 사실상 미국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과 환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공공투자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무역과 금융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저자: 마리아나 마추카토 (Mariana Mazzucato) -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에서 혁신 및 공공 가치 경제학(Economics of Innovation and Public Value) 교수로 재직 중이며, UCL 혁신 및 공공목적 연구소(IIPP)의 설립 이사, ‘가치 창조’와 ‘가치 착취’ 개념을 통해 현대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경제 모델을 강조
🌍 트럼프 시대, 국제 협력은 후퇴할 것인가?
"If Trump also pulls away from engagement wi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United States will leave a hole in global governance. During his first administration, Trump cut U.S. funding to the UN, which in 2023 accounted for 22 percent of the UN’s budget. He pulled out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UNESCO, too, and threatened to qui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did not have a stellar record on multilateralism, either: it remained behind on U.S. payments to the UN and has continued Trump’s policy of blocking appointments to the WTO Appellate Body. And the United States’ retreat has come amid a broader weakening of trust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 facilitate meaningful cooperation on key issues."
트럼프가 국제 기구들과의 협력을 더욱 철회할 경우, 이는 국제 거버넌스의 공백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첫 임기 때 유엔(UN) 분담금을 대폭 삭감했으며, 이는 당시 유엔 전체 예산의 22%에 해당했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와 유네스코(UNESCO)에서 탈퇴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탈퇴를 고려한다고 위협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다자주의 협력에서 완벽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미국은 여전히 유엔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으며, WTO 항소기구 판사 임명을 차단하는 트럼프 정책을 유지해왔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후퇴는,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국제 기구들의 협력과 조정 능력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 누가 주도할 것인가?
"But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s international presence ebbs, the BRICS bloc—the grouping whose earliest members were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and now include Egypt, Ethiopia, Indonesia, Iran, and the United Arab Emirates—is likely to gain influence. BRICS has already expanded in size and scope over the last two decades, now representing more than a third of the global economy and half the world’s population, and it aims to serve as a counterweight to the West in global institutions."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국제적 존재감이 약화됨에 따라, BRICS 블록—초기 회원국이었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더해 현재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까지 포함하는 그룹—이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BRICS는 지난 20년 동안 그 규모와 범위를 확장해왔으며, 현재 세계 경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 인구의 절반을 대표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 되었다. 이들은 국제 기구 내에서 서방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제 국제 사회의 움직임은 “미국이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의 시험대위에 놓인듯 합니다. 자체적인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는 자국의 안녕을 위한, 생존과 번영을 위한 끊임없는 협력과 경제활동 향상을 위한 자구책을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많은 눈치를 보고 외교적 노력을 해야겠죠.
3.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들
미국 경제 리더십 약화, 브릭스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미국이 보호무역과 고립주의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경제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브릭스가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고립주의 미국, 글로벌 기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이 기후 대응에서 발을 빼고 친환경 산업 지원을 축소한다면, 다른 국가들이 새로운 기후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기후 정책 후퇴로 이어질까?
공공 부문 축소,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일까, 사회 안전망 약화일까?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 부문 축소와 규제 완화가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사회 안전망 약화와 경제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할까?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면, 점진적 개혁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일까?
4.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COP28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 시점의 3배이상 증가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 자체를 거스르긴 어렵겠지만, 여전히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큰 비중을 고려하면, 에너지 업계는 빠르게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복귀하고 고립주의를 택하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전략과 해법을 찾기 위해 국내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과 수많은 관련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시대가 지속되든 아니든 세계는 기후의 그린스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인류의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세계는 수많은 기후 재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후의 세계가 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체제에 들어가 있다면 에너지에 대한 미국의 실수를 미국은 만회하기 위해 많은 경제적인 대가를 치뤄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 기회인거죠.
현재 미활용중인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기술을 축적하며,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선점하고 확충해 나가야 할 대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소재, 기술 공급망과 다변화를 통해서 효율성 향상을 통한 에너지 비용 경쟁력 확보를 하게된다면 화석연료에 치우친 에너지 안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확보를 가져갈 수 있다면, 세계 지역마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수 있지 않을까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개발 기업들의 역할과 과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협력 및 연합체 구성으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와 보다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통한 기술혁신과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경쟁력 도모가 필요할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자원과 폐기물 감축 등의 노력으로 에너지원이 되는 안정적인 원자재를 세계 지역마다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에너지 자립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결집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결국 신재생에너지 표준과 글로벌 신재새에너지 리더쉽을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기술과 철학으로 리더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폐기물을 없애고 자원을 재 순환하여 비용을 점감하고, 미래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계 리더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쉽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세계 각 지역의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프리미엄을 놓치지 말고 기술 개발과 국가들 연대를 이루어 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