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목재펠릿 정책
2025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를 추진중입니다.
3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이오발전산업의 미래와 국내 산림 이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산자위 소속 김동아 의원, 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실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이오발전산업의 미래와 국내 산림 이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입산 펠릿 사용량 증가로 가구 등 산업용 목재까지 펠릿으로 전용되고, 국내 목재시장 경쟁력이 저하되며, 생목 펠릿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입산 목재 펠릿에 패널티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입산 펠릿이 많이 사용되는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 0.5에서 제로로 낮추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 0.5~1.5에서 0~0.5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국산 펠릿이 많이 사용되는 '미이용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 1.5~2.0에서 제로로 낮추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 1.5~2.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개정은 공공설비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민간 설비는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즉, 개정안의 골자는 사실상 목재펠릿 신규 발전소를 제한하면서, 펠릿 수입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개정안을 지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발전소용 목재펠릿으로 연간 약 500만톤이 사용되는 가운데 국산은 80만~100만톤(20% 미만)밖에 안돼 수입산을 쓰지 못할 경우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수지가 맞지 않는 발전소는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REC 축소는 단순히 발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 공급망, 물류·하역, 산림업까지 연결된 산업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정부 발표대로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가 축소되면 발전소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발전소는 운영 수지 악화로 직결돼 일부 발전소는 가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산업은 2023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생산량의 21%를 차지했다. 업계는 미이용 목재펠릿 사용 확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준비과정 없이 바로 적용하면 국내 발전소와 관련산업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수입산 목재펠릿 문제점
그러면, 수입산 목재펠릿 대량 사용을 계속 승인하고 사용량을 더 늘려야 할까요?
국내 발전소에서만도 연간 500만톤 넘게 사용하는데, 이 수량은 해마다 더 증가할거고 가격은 더 비싸지게 될 겁니다.
토지, 생산설비, 원자재확보, 각종 물류 등 투자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산업의 분야가 생성되는겁니다. 이 새로운 분야의 인프라들인거죠. 수입을 하는 것들이지만 그 인프라들이 구성되고 가동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또, 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수입 목재펠릿이라는 부분에서 수입이라는것이 결국 해외의 우리 경쟁사들의 부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가장 큽니다. 국내가 아닌 다른곳에서 그 나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과 버려지는 부산물의 가치생성으로 자산과 자원화가 되는 것이 더 큰 팩트입니다. 단지 국내는 그 물자를 사용하는 것밖에는 소모하기위한 물류 인프라가 모두인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질까요? 결국 자원의 에너지 안보라는 기본적인 해결을 전혀 하지 못하고, 국내 탄소중립은 이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점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REC나 탄소배출권이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해외 생산 및 공급자의 시장은 한국의 발전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수요과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게 이 시장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한국 발전사들에서 올해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라는게 알려지면, 국내 수입업체들이 과감하게 해외 셀러들에게 가격을 올려 발전소에 들어갈 목재펠릿 물량을 확보합니다. 그럼 그냥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등 목재펠릿의 가격이 일률적으로 급등하게되고, REC를 맞춰야되는 발전사는 어쩔수없이 아주 비싼 가격으로 수입산 목재펠릿을 수입해서 혼소로 사용해야 하는것입니다.
발전사의 입장에서는 REC도 낮아지고,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진 수입산 펠릿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3. 해결 방안은 있을까?
그냥 혈세를 낭비하고 외형만 흉내내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에너지안보를 획기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국내 바이오매스 시장은 격동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번 정책 변화는 REC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발전소 운영인력의 고용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산 바이오매스 연료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진행되는 목재펠릿을 혼소 또는 전소하여 발전하는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목재펠릿의 가격이 매우 높아 REC 가중치 없이는 수익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결국 전기나 에너지 비용만 올라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이는 사용자,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몫으로 부담되게 됩니다.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이고, 국내에서는 석탄, 기름, 가스를 수입하는 에너지 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산물을 재생하는 폐기물 자원까지 수입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 정책 규제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조화를 이루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발전사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계속 구상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정부정책에 부합하여 발전사에서 새로운 적응과 시대의 변화에 바르게 대처하는 친환경 정책을 도모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여야 하며, 발전사에서 REC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를 대체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적용하여 그린에너지를 실현하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소프트파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국내 농림축산 부산물의 에너지 자원 플랫폼화가 솔루션
국내에 수많은 농림축산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 양이 배출됩니다. 또한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별개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수많은 종류별 데이터를 구축하여 지자체별 사업화, 지역별 부산물 특성화 등의 방안으로 관리 모듈 구축이 될수 있다.
또한 수많은 공장의 에너지, 기업, 지자체, 시설농, 온실, 스마트팜, 기타 에너지 사용처들이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되도록 강력하게 지역에서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공급 사업자와 자가 사용자 등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권을 경제적인 금액으로 보상 가능하게 될 수 있으며, 저렴한 에너지 사용으로 지역, 기업,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로 변환되는 부산물 자원은 정확하게 산정될수 있고, 이를 정확한 감축 수치로 표현한 탄소배출권은 세계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농림축산 부산물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국내에서 획기적으로 R&D 될 수 있어 국내의 에너지 자립을 어느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탄소배출권이라는 경제 제도가 발전사에서 진행하는 REC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됩니다. 과거부터 지금도 발전사에서 계속 진행 중인 태양광, 풍력 등 투자를 통한 REC 및 탄소배출권 획득이 발전사의 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농림축산 바이오매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소에서 농림축산 부산물 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발전사의 REC 대처 모델 중 하나는 개별 에너지 사용처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5.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탄소배출권 경제 적용
예를 들어 A사에서 전국 각 지역에 특화된 농림축산 부산물 펠릿 에너지 시설을 투자하여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여 발생되는 탄소배출권을 발전사에서 구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사용처에 에너지 공급 설비를 설치하기 전, 계약 체결시 A사와 발전사가 협의하여 농림축산 부산물 펠릿을 사용하여 생성되는 탄소배출권을 정확한 수치 예측으로 탄소배출권 수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사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이 선물의 형태로 발생되고 거래되는 특징을 적용하면 P-CER’s의 개념을 적용하여 A사는 발전사에 공급이 가능하며, 발전사는 P-CER’s를 사전에 확보하여 미래(약 2년)에 발생할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발전사는 특별한 시설자금 투자없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P-CER’s는 앞으로 발생할 탄소배출권을 의미하며, 이를 선물로 선도거래를 통하여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사전에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A사는 P-CER’s를 통해서 재원을 일부 조달할 수 있어 더 많은 시설 설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므로 P-CER’s는 바로 KOC로 전환 발행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발전사뿐만 아니라, 포스코, 삼성전자, 네이버 등 데이터센터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여야만 하고,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대부분의 업체나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A사와 같은 방식으로 B사, C사, 여러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및 사용처, 농림축산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처 등을 포괄하여 형성되는 것이 에너지공급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 각 지역과 지자체를 망라한 농림축산 바이오매스 펠릿 연료 생산, 공급 인프라 또한 에너지 공급망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은 새로운 에너지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며, 수많은 국내 일자리가 형성될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탄소배출권 경제가 어느 지역이든 활성화 될 수 밖에 없겠죠. 당연히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되고, 이 시스템은 세계 일류 모델이 될것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시장을 선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에너지 공급, 에너지 생산 및 공급망, P-CER’s이 주요 요소로 플랫폼이 구성될것입니다.